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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불공정거래 애로 호소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할 것과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조사방식 개편을 요청했다.
또 자동차·건설 부문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및 활성화, 물류·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불공정 내부거래 제재 강화와 기술탈취 근절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재현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며 "특히 건의된 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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