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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회장, “전임 집행부에서 축소된 세무사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올리겠다” 공약 이행기재위, “한도액 개인세무사 200만→300만원, 세무법인 500→75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제실이 세무사회 동의없이 축소 못하도록 공제한도 조특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법률로 규정해 세제실은 세무사회 동의 없이 축소할 수 없어
원경희 회장,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기재부·의원 반대 극복하고 조특법 개정 성사시켜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개인세무사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으로 규정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상향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개인세무사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조특법 시행령에서 개인세무사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으로 규정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특법에서 법률로 개인세무사 400만원(세무법인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유승희 의원과 김광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특법개정안을 병합하여 심의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도입목적인 전자신고 활성화가 이미 일정수준 달성된 부분이 있다”면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상향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 조세소위 권성동·윤후덕·김영진 위원도 기재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올리는 것에 반대해 조세소위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조세소위가 끝난 후 권성동·윤후덕·김영진 의원 등의 조세소위 위원을 방문해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올리는 조특법개정안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19시 30분에 개최된 조세소위에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 세무사 300만원과 세무법인 75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권성동·윤후덕·김영진 위원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아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이어서 29일 21시 30분에 개최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 세무사 300만원과 세무법인 75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 여야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대규 부회장은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조세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무산될 뻔 했던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세무사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세제실이 세무사회의 동의 없이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때 전임 집행부에서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축소된 개인세무사와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상향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강력한 반대를 극복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 세무사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세제실이 세무사회의 동의 없이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공제한도를 조특법에서 정함으로써 지난 6월 회장선거 때 원경희 회장이 회원들과 약속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상향시키는 공약을 이행하게 됐다.

따라서 세액공제한도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전 400만원(법인 1,0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00만원(법인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다만 2년간(2019∼2020년) 300만원(법인 750만원)으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한도를 개인세무사 400만원과 세무법인 1000만원으로 올리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조세소위는 법안 심의를 ‘표결이 아닌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관례로 볼 때 기재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750만원)으로 상향시켜 통과시켰다는 것은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짐녑과 노력에 의한 대단한 성과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세제실은 그동안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의 폐지나 축소를 해마다 추진해왔다. 그때마다 세무사회는 한도 축소를 저지하기 위해 홍역을 치러왔으며 회원들 역시 가슴 졸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제한도가 조특법에 규정됨에 따라 세무사회의 동의없이 더 이상 세제실은 마음대로 공제한도 축소를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값진 성과까지 거뒀다.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조특법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300만원과 75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는 원경희 회장의 문자 보고를 받은 장수혁 회원은 “매년 ‘없어진다’, ‘줄어든다’면서 회원들에게 압박을 주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을 법률로 규정해 더 이상 축소될 수 없도록 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제한도를 300만원과 750만원으로 올려놓은 것은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회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기재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기 때문에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제한도금액 300만원, 750만원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겠다.

세무사신문 제761호(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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