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올해 초과세수 17조+알파…내년 확장적 재정 가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초과세수는 17조원+알파(α) 정도로 20조원을 훨씬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2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이 더 걷힌 것은 맞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요 신고가 마무리됐다"면서 "10월 부가세 정도가 남았는데, 9월 이후 추가 세수가 (지금까지처럼) 비례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수 오차(에 대한 지적)에 겸허하게 반성한다"면서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에는 거시적 세수모형에 의지했는데 신고샘플 활용한 미시적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 "올해 3%가 다들 높은 전망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도 3% 전망했는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거시경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7.1%가 현재의 재정상태에 비춰볼 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더 적극적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그런 의견을) 존중하며, 국정운영 우선순위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정리하고 기재부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면서 "여러 부처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