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27개 정부부처에서 변경한 총 272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발표했다.
세무사신문은 2020년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편집자>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신설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대폭 확대함
-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되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 다만,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지속 적용 배제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한시 확대
=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상향 적용. 다만 대기업의 공제율 상향은 2021년에 1%로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 대상 제한
=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또한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 신축·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적용대상) 신축·증축(85㎡ 초과 증축에 한함)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 취득일,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
-(가산세율)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
▲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지역 외)-기본세율+10%p 중과
-(지정지역 내)-기본세율+20%p 중과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20%p 중과배제, 10%p 중과만 적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및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범위 확대)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중분류 내 변경 허용
-(자산유지의무 완화) 자산처분비율 산정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유지의무 완화)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기준인원의 120%→100%
-(가업상속 혜택배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등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
-(연납연납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율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폐지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
-(할증율)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0%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상증법에 반영)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상속재산가액 공제 기준을 5억원 한도 내 주택 가액 80%에서 6억원 한도 내 주택 가액 100%로 변경함.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 조치임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종전)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
(개정) 과당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 이내 창업 + 4년 이내 자금사용
▲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종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개정)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무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
▲ 국내주식·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 국내외 주식 어느 한쪽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상계를 허용해 실제 순소득에 맞도록 과세
▲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현행) 복식부기의무자
(개정)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발급한 비사업자(단,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제외)
* 2021.1.1. 이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재화·용역을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 한도 상향
= 중소기업 접대비를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본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전액 손금인정되는 금액을 상향(1,000만원→1,500만원)
* 2020년 1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예정
▲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함.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나 같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 민간주택을 8년 또는 10년 이상 보증금·임대료에 제한을 걸고 빌려준 경우 적용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정함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
▲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변경
=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변경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 2020.8.27. 부터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와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등을 규정함
▲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구축
= 올해 하반기부터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됨
▲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로 전환
= 현재 등급제(1∼10등급)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점수제(1∼1천점)로 변경
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됨
▲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로 전환
= 현재 등급제(1∼10등급)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점수제(1∼1천점)로 변경
여성·육아·보육
▲ 가족돌봄휴가 신설
= 2020.1.1부터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음.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음. 돌봄 대상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였으나, 내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됨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이 2020년 1월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됨.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180만원 한도로 지급함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됨.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지원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를 줄일 수 있음
보건·복지·노동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됨.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임.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300인 이상 기업은 명절·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됨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1월 1일부터 바뀜. 올해는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 대상인데 내년에는 노동자 월평균 보수 기준이 21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으로 낮춰짐.
▲ 청년저축계좌 신설
=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됨.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1천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음. 단,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됨
▲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됨
일반공공행정
▲ 부동산 매매계약후 30일 이내 거래액 등 신고
=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함. 현재로선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환경
▲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4월 3일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치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마련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
환경부령 개정안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차종 구분 없이 50㎍/㎥로 정했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도 2년마다 1회(권고)에서 매년 1회(의무)로 바뀜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