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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 상품에 세금 6% 부과

말레이시아가 지난 1일부터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6%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지난달 30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부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내년부터 글로벌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할 때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구글 말레이시아 등은 최근 디지털 서비스의 요금을 6% 인상하겠다고 고지했다.
넷플릭스 등 일부 기업은 추가되는 세금을 상품에 전가할지 기업 자체 부담을 통해 상품 가격을 유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말레이시아의 디지털세는 기업 매출액에 직접 세금을 물리기로 한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의 움직임과는 다소 다른 방식이다.
앞서 프랑스는 연간 전체 수익이 7억5천만 유로(약 9천700억원) 이상, 프랑스 내 수익이 2천500만 유로(약 320억원)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프랑스 내 연간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탈리아도 올해 1월부터 비슷한 내용의 디지털세 부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영국도 디지털세 도입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주로 미국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복 관세 등 통상 마찰도 우려된다.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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