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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회장, 지난해 한국경제TV 인터뷰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세무사법 개정,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밝혀한국경제TV ‘뉴스포커스’ 통해 세무사법 개정 국회 통과 촉구

“(세무사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가 안되면) 등록 조항이 없어지니까 등록한 세무사가 없고, 등록한 세무사가 없으니까 등록한 세무사가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못하게 되고, 적법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신고로 보게 되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것이 현행 법 체계이다”

 

원경희 회장이 지난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다.

원 회장은 지난달 24일 한국경제TV ‘뉴스포커스’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한국경제TV‘뉴스포커스’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대한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국경제TV는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정 세무사법이 연내에 통과 안 되면 납세자들이 내년에 미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 세무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연말까지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납세자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법적 공백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세액의 20%에 달하는 미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고 알렸다.

국민일보도 “‘팩트’에 가려진 민생법안들…개정 못하면 혼란 불가피”, “국회에 묶인 세무사법 개정안…내년 초유 세금 신고 혼란 우려” 제하의 기사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입법이 연내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시한을 넘기면 세무사법에 있는 등록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세무 업무는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데, 등록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 뿐만 아니라 기존 세무사 등록자, 새로 등록하려는 세무사 자격자 등이 어디까지 세무 업무를 다룰 수 있는지를 가려주는 법 근거가 사라지면 초유의 ‘세금신고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회장은 지난달 개최된 언론사 간담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연내 개정되지 않으면 세무사등록 규정이 실효가 되고, 세무사법 부칙 개정을 통해 법인세법·소득세법 상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자의 범위’를 정하는 세법개정안도 개정되지 않아 당장 2020년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상의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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