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용역보고서…학생수 642만명(2017년) → 555만명(2024년) 전망
고교 무상교육·국공립유치원 확대에도 세출 증가 둔화…"세출범위 넓혀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속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4년 뒤면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20%가 남아돌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입과 세출의 격차가 19조2천960억원, 세입(94조3천390억원)의 20.5%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세입과 세출 격차가 12조1천610억원으로, 세입의 15.1%에 그치겠지만, 2021년 12조8천250억원(세입의 15.5%), 2022년 15조8천250억원(17.5%), 2023년 17조5천830억원(19.5%)으로 차츰 벌어질 전망이다.
세입을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세출 최소 전망치를 적용한 최악의 시나리오상에서는 2024년 지방교육재정 세입 세출 간 격차는 무려 25조8천510억원까지 벌어진다. 이는 세입의 27.1%에 해당한다.
반대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 최대 전망치를 적용한 경우 격차는 2024년 11조9천940억원(세입의 13.0%)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에서 검토한 조합 가운데 세입·세출 간 격차가 가장 작지만, 여전히 올해(8조4천470억원·10.7%)보다는 커진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 산하 조세재정연구센터에서 추계한 국세 수입에 기반해 최대·기준·최소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것이다.
2024년까지 세입과 세출 격차 전망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는 이유는 경제 성장에 따라 세입은 증가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출 증가세가 둔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과 2017년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수가 723만6천248명이었지만, 7년 만에 572만5천260명으로 20.9% 감소했다. 이와 함께 학급수는 같은 기간 3.6%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학생 수를 산정한 결과 올해는 초등학생 수가 전년보다 2.4% 줄어든 262만2천223명을 기록한 뒤 매년 1.2∼4.2%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4년이면 236만5천201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아우르는 중등교육 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쪼그라들어 2024년이면 총 250만1천109명이 될 것으로 봤다.
유치원생까지 합치더라도 전체 학생 수는 2017년 642만명에서 2020년 587만명, 2024년 555만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세출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꼽히는 인적자원운용비(인건비)와 학교재정관리비의 증가율이 둔화하고 총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세출 전망치에는 기존항목 세출 전망과 무상교육, 유치원 국공립화에 따른 지출이 함께 담기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는 반짝 영향을 주겠지만 지출 증가분이 1조5천억원에 못 미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와 나눠 부담한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지난해 3천856억원, 올해 1조3천882억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에는 총 1조9천95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상교육 소요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지방교육청의 부담분은 2021년 기준으로는 9천466억원이다.
기존에 지방교육청이 저소득층 학비지원으로 5천388억원을 지출했던 것을 고려하면 추가 지출 규모는 4천75억원 수준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할 방침이나 역시 규모가 크지 않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8천283억원을 투입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천671억원, 2020년 3천270억원, 2021년 1천671억원, 2022년 1천671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 간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거나 세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제도의 경우 세수가 증가하면 기금을 적립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지방교육재정 세출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집 질적 개선이나 평생교육 확대 비용을 지방교육재정이 분담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세입과 세출 격차가 커지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세수의 일부를 지방교육청에 무조건 배분하고 변동 위험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