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디지털정부혁신·디지털미디어산업 TF 구성
1분기 내 계획안 발표…"데이터 3법 통과에 발맞춘 정책 모색"
정부가 디지털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개를 운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미디어산업 TF 등 3대 범정부 TF를 꾸리고 올해 1분기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TF 3개를 동시다발적으로 구성한 것은 디지털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책 과제 발굴의 필요성도 커졌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 등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재부가 이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금융·의료 등 영역에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보안기술 개발과 관리 강화 등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개별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단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는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통계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총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정보보호, 인재양성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이달 말까지 20여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다음달 중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TF에서는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에 데이터를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전자정부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확대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고려해 실무 TF를 꾸렸고, 이달 들어 공공클라우드, 마이데이터, 모바일 공통 플랫폼, 생애주기 서비스 혁신, 스마트 업무환경 등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3월 중으로는 디지털 정부혁신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TF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 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국가정보원 등 14개 부처가 함께한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해 최소 규제만 적용해서 민간 주도로 혁신이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전략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고품질·대용량 콘텐츠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다룬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단장이며 과기부,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도 함께하는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3개 분과 TF도 구성한다.
3월까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개 TF가 지난달부터 출범하고 운영 중인 상태"라며 "데이터 3법 통과에 발맞춘 정책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