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금융위 하반기 중점사업 추진방향 논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확대…비상장-코넥스-코스닥 성장사다리체계 강화
사회적 경제 기업에 5천억 보증공급…1천억 사회투자펀드 조성
혁신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상장요건을 재정비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추진된다.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발심 논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코스닥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과 신규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민간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 플레이어를 키우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스핀오프(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문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해 점차 민간금융권으로 확산되게 할 계획이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에 재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천억원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에 보증공급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돼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펀드의 출자를 기반으로 올해 300억원 규모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되 향후 5년간 최대 1천억원 규모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