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합 서비스 개시…지방재정 세입부터 세출까지 전체 상황 한눈에 파악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 33만명이 예산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통합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로, 2022년까지 총 1천700여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220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방재정 통계의 적시 산출, 가용재원·재정추이 등 정보의 실시간 파악, 지방 보조금 관리 전자화 등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재정데이터를 통합해 범국가적 재정 정책을 세우기도 수월해진다.
또한 재정정보 공개로 지역주민이 예산사업 편성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지자체와 거래하거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사업자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금청구·지원신청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정부가 작년부터 개발 중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계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반영해 전국의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납부·처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지능화·자동화하는 사업이다. 2021년까지 1천923억원을 투입해 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 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기기로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신고·납부를 할 수 있고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세무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조사·과세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세무행정도 달라져 보다 세밀하게 세수변동을 예측하고 탈세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완비되는 2023년부터는 세입정보와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지방재정 세입부터 세출까지 전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시스템이 모두 서비스되면 지자체는 실시간으로 가용재원을 산출해 더욱 효율적인 재정정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체납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신속하게 관리해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