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에 대한 고찰’ 등 6편 수록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는 지난달 29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0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세무와 회계 연구’에는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충실성 및 표절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게재를 결정한 6편이 수록됐다.
먼저 이한우 세무사는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대해 살펴보고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와 함께 신탁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신언 세무사는 ‘공격적 조세 전략의 사전신고 의무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법률 및 실무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고대상 거래를 구분해 신고 의무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서술하고 있다.
또 OECD 보고서와 유럽연합지침 등이 제시한 선별지표나 미국의 공시제도를 이용할 경우 조세회피 개념체계를 반드시 정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재무적 제약, 세금 절감과 미래세금납부의 변동성(김진수 교수·김임현 박사) ▲한·미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비교에 관한 연구(차명기 세무사·김수성 박사) ▲세무조사와 행정 확인의 경계설정 및 행정 확인의 적법절차에 관한 소고(김영순 교수) ▲직접 및 간접보조금이 의료기관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김노창 교수) 등 논문이 수록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는 오는 5월 발간 예정인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21호 원고를 오는 27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주제는 조세법, 조세정책 및 행정, 세무회계, 세무사제도 등이며, 200자 원고지 150매(A4 기준 24매) 내외 분량이다.
세무사신문 제767호(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