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훈·포상 전달 행사…기념식 코로나19로 축소
삼성전자 법인세 10조·SK하이닉스 5조원…'고액 납세의 탑' 수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1조7천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4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납세자의 날 훈·포상 전수 행사에서 올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포용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세 등 최근 변화된 조세 환경에 맞춰 적시성 있게 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과 같이 성실 납세해 주신 분, 기업 경영도 건실하게 하시면서 국가 재정에도 기여해 주시는 분들이 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숨은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지니고 다녔던 유척(鍮尺)은 지역 탐관오리의 됫박을 재는 자로 공정과 형평의 상징"이라며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주어진 됫박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분들이기에 유척을 부상으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정부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가마솥을 세 다리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모습인 삼족정립(三足鼎立)처럼 국민·기업·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산업훈장(7점)·근정훈장(2점)·산업포장(10점)·국민포장(1점)·대통령 표창(22점)·국무총리 표창(25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500점) 등 수상자를 선정했다.
통상 성대한 기념행사를 통해 수상자에게 직접 상을 건네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를 대폭 축소해 연예인 아이유, 이서진 씨를 포함한 다수의 모범납세자는 초청되지 않았다.
대신 금탑산업훈장 등 일부 수상자와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탑산업훈장은 기도산업이, 은탑산업훈장은 토비스와 대구텍이 각각 받았다.
삼성전자 등 10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이는 연간 1천억원 이상 세금을 낸 기업에 주는 상으로, 과거에 받았다면 그보다 1천억원 이상 더 냈을 때 다시 준다.
삼성전자는 국세 10조원 탑을 수상했다. 작년에는 6조8천억원 탑을 수상한 바 있다. 작년 2조2천억원 탑을 수상한 SK하이닉스는 올해 5조원 탑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은 전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상을 준다. 삼성전자 10조원과 SK하이닉스 5조원은 반도체 경기가 좋았던 2018년 실적을 기준으로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 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