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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주민회 등 집값담합 160건 입건 조사중박선호 차관, tbs 라디오 출연 "제보 쇄도…내달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아파트 주민회 등의 집값 담합 행위 160여건을 입건하고서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들 집값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값담합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한 데 모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음달에는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회 주민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값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전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인상한 데 대해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95%에 해당하는 주택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나머지 5%의 고가 주택은 20% 정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고, 그동안 공시제도가 미흡하게 운용돼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 고가 주택보다 오히려 높아 이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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