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tbs 라디오 출연 "제보 쇄도…내달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아파트 주민회 등의 집값 담합 행위 160여건을 입건하고서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들 집값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값담합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한 데 모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음달에는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회 주민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값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전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인상한 데 대해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95%에 해당하는 주택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나머지 5%의 고가 주택은 20% 정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고, 그동안 공시제도가 미흡하게 운용돼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 고가 주택보다 오히려 높아 이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