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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지침] 감염병 전문병원·마스크 비축에 투자…40대 일자리 지원月 30만원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하위 40% → 70%로…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실시

내년부터 감염병 전문병원 건설과 마스크 비축 등 국민 안전 분야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매달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노인 범위를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린다.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되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몰제 적용과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제고를 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배달원 등 플랫폼사업 종사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염병을 비롯한 이른바 사회재난 대응 고도화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에 감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소 신설과 음압 병상 확충 등 방역 시스템 강화 사업을 담았다. 이를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를 확충하고 마스크 등을 보건용 비축물자로 지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전반적으로 방역·치료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마스크 전략물자 지정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지자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했던 방안이다.

생산시설을 확대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물량이 남을 것을 우려해 생산설비 확충을 꺼리는 업체들을 고려한 것이다.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도 강화한다. 풍수해나 화재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해 현장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지난해 가장 큰 이슈였던 미세먼지 저감도 여전히 중점 투자 대상이다.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고 전기·수소차 등 이른바 친환경 차 보급을 지원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R&D 투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국민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전자 감독도 강화한다.

국방 측면에서는 첨단무기체계 개발 등 이른바 스마트 군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 협력사업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힘쓴다.

사회안전망도 한층 촘촘하게 짠다.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원 대상은 지난해 소득 하위 20%, 올해 소득 하위 40%에서 점점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내년에 전면 실시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를 돕기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직업훈련이나 창업, 고용시장 미스매치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는 식이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최근에도 고용시장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는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40대 퇴직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맞춤형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 기사를 비롯해 고용 안전망의 테두리에 속하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확대하되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복 또는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여성, 한부모, 다문화가정,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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