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아닌 세금 구제 정책…정부 정책 기조 분명히 하면서 보완"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27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의 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강태웅(용산) 후보, 경기 성남의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후보 등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지역 출마자다.
이들 지역은 민주당에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인 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종부세 경감' 카드를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종부세 감면이 올해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박경미·김병욱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와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종부세 감면을 청와대 주요 라인과 협의했고 정책 당국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종부세 감면 및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폐지는 감세 정책이 아니라 세금 구제 정책"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 손질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이 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큰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발의했다"며 "종부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한 금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과세하는 게 타당한 입법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