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 통첩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질의>
질의인은 벤처기업의 임원으로서 2016. 10.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음.
해당 벤처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3년 후 퇴사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고 함.
질의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체는 국민연금에 가입 예외가 되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음.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매수선택권을 퇴사한 이후 행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요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16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4, 2019. 12. 17.
■ 비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소득령§167의10①6)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질의>
혼인합가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일부터 5년 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주택 중과배제 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6호는 주택양도일 현재의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요지>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규정(소득령§167의10①6)은 주택양도일 현재의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15, 2019. 12. 31.
▶ 법원판례
■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소득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판결요지>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애당초 그 자산을 취득할 때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매매약정금이 ○○원으로 명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에 원고가 망인을 부양한 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과 AAA 등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망인으로부터 AAA 등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원고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이 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7두32791, 2018. 3. 15.
출 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68호(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