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망 밖 사례 주시…주점·학원 위험도평가 보완"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지만, 정부는 발생 추이를 더 지켜본 뒤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방역체계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가 방역망 밖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의 수준으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재검토는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금의 확산 상황, 감염의 전파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더 관찰하면서 평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최초 확진 사례 등 몇 가지 사례가 방역망 통제 밖에서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 조건으로 ▲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 전체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모르는 사례 비율 5% 이내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루 발생 환자가 50명 이내가 유지되는 수준이고 방역망 내 발생 사례의 비율이 95%를 넘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 사례가 나오고는 있지만,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날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와 접촉한 학생, 학부모, 동료 등 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김 총괄조정관은 "현재 2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2차 감염 사례가 지역전파라고 판단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는 좀 더 내부 검토와 분석이 진행돼야 한다"며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확진자 증가세에도 병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상은 상당한 여유를 갖고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74개소(공공병원 56개소·민간병원 18개소)를 운영하다 현재 40개소로 축소했다.
정부는 향후 열리는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내용만을 토대로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열기로 했던 계획에 따라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보고 현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시설별 감염 위험도 평가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서대문구 다모토리 주점, 홍대 주점 등 현재 감염원으로 의심받는 다른 지역의 지점들이 조금 있다"며 "지역별로 위험시설 방문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강사가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감염을 전파한 사례에도 주목하며 "주점이나 학원 등 시설 유형별 위험도 평가를 더 정교하게 보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나아가 학원, 학교, 유흥시설의 위험도를 차등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센티브나 처벌이 필요한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