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원, 세무사법 개정 청원 위해 새벽 상경…의원회관 가득 메워
지역구 의원실 찾아 법 개정 당위성 설명…“공짜 자격 안됩니다!”

 

≪ 이창규 회장이 지난달 23일 여의도 의원회관 휴게실에서 여성세무사들과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이날 국회 활동 계획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 이창규 회장이 지난달 23일 여의도 의원회관 휴게실에서 여성세무사들과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이날 국회 활동 계획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 이창규 회장이 지난달 23일 여의도 의원회관 복도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국회의원을 만나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왼쪽사진 정갑윤 법사위원, 오른쪽사진 이은권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이창규 회장이 지난달 23일 여의도 의원회관 복도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국회의원을 만나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왼쪽사진 정갑윤 법사위원, 오른쪽사진 이은권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지난 11월 23일 오전, 국회회관 앞에 전국 각지에서 세무사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각 지방회장을 비롯한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각 지역회에서 새벽부터 상경한 100여명의 회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오로지 한가지 목표 성취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그것은 세무사회 56년 숙원사업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여 간 계류되어 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1만3천여 회원들의 숙원사업이 성취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고무됐다.
법사위에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보도에 대한변협은 대규모 집회까지 열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보란 듯 서울·중부를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의 회원들도 이른 새벽부터 버스나 KTX를 이용해 여의도에 집결했다. 이제 막 세무사로 등록한 30대 회원부터 연세 지긋한 80대 회원까지 세무사의 마지막 자존심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추위도 녹일 기세로 의원회관을 가득메웠다. 서울 및 수도권 인근의 지역구 의원실 방문을 위해 임채룡 서울회장, 이금주 중부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세무사회장들도 적극 동참에 나섰다. 임순천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지역회원 12명과 함께 의원실을 찾아 법 개정 호소를 청원하기도 했다.

이른 새벽부터 상경한 지방회원들의 노고는 법 개정 활동에 큰 힘이 됐다. 강정순 부산회장, 권일환 대구회장, 김영록 광주회장, 전기정 대전회장도 각 지방회별 회원들과 함께 국회 복도를 가득메웠다.

지방에서 상경한 회원들은 지역구 의원실을 찾아 변호사에게 공짜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호소했다. 바쁜 국회 일정으로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의원회관 복도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직접 의원을 만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좌관이나 비서관에게 관련 자료를 건네며 세무사법 개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어렵사리 지역구 의원을 만난 회원들은 허락된 짧은 접견시간 동안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치지도 않고 세무전문성도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부당하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 전문자격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간을 쪼개 지방에서 상경한 회원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구 의원들까지 찾아 법 개정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회원들이 엄동설한의 추운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의원들을 만나는 동안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제30대 집행부 임원들도 쉼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오후 늦게까지 각 당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곳곳을 바쁘게 뛰며 세무사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회원들이 한창 바쁘게 국회를 뛰어다니며 개정안을 설명하던 당일 오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법안 상정에 대한 합의 유보로 잠정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이창규 회장도 전회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자유한국당의 합의유보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에 상정되지 못해 개탄스러운 심정이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단결된 힘을 모아 달라”고 회원들에게 일치단결을 호소했다.

이날 국회회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뜻을 함께한 대전지역의 김정덕세무사도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작은 도움이나마 보태기 위해 이른 새벽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면서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세무사는 “우리의 염원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의 다른 회원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덧붙였다.

≪ 이창규 회장이 지난달 23일 지방세무사회장들과 의원회관 복도에서 성공적인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이창규 회장이 지난달 23일 지방세무사회장들과 의원회관 복도에서 성공적인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지난달 23일 전국 각지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흔쾌히 달려와준 회원들이 여의도 의원회관 휴게실에서 이날 국회 활동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 지난달 23일 전국 각지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흔쾌히 달려와준 회원들이 여의도 의원회관 휴게실에서 이날 국회 활동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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