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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회복이 우선…기본소득은 장기적 검토과제""전국민에 나눠주기 보다 어려운 계층에 나눠줘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이다. 기본소득 논의는 조금 뒤로 가야 하지 않는가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하는 180조원의 복지를 그대로 두고 추가를 해야 할지, 이를 폐기하고 다시 (복지 정책 세워서) 가야 하는지도 공감대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30만원, 40만원 나눠주는 것과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 중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저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면서 "몇 개 나라가 기본소득제도를 시도했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려서 정식으로 도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될 수 있겠지만 부작용, 문제점도 예상된다는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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