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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결정사례

■ 주민등록표 상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판결요지>
가. 청구인은 1986. 7. 24. 취득한 OO도 OO시 OO읍 OO리 OO-O 임야 OO㎡(이하 ‘쟁점①임야’)를 2016. 2. 16. XXX에게, 1977. 2. 17. 취득한 OO도 △△시 △△동 △△-△ 임야 △△㎡(이하 ‘쟁점②임야’, 쟁점①임야와 합하여 ‘쟁점임야’)를 2016. 5. 16. YYY에게 각 양도한 후,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였음.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동 임야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3. 8. 2016년 귀속 쟁점①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00원 및 쟁점②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0.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됨.
(가)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 변동 이력 및 쟁점임야 소유 기간 중 OO도 전입 일수 등을 보면 <표3>, <표4>와 같음.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1. 15. ~ 2000. 12. 5., 2008. 3. 11. ~ 2012. 9. 6. 기간 자신이 설립한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2007. 7. 1. 부터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 등에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각 확인됨.

(라) 청구인은 2016년 쟁점임야 및 다른 토지 등을 각 양도한 후 아래 <표5>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건 쟁점임야에 대해서만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였음.

(2) 청구인이 2013~2015년 기간 동안 20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들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의 2016. 2. 25.자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3) 청구인은 쟁점임야 소유 기간 중 관련 법령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주 기간(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소유 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실제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봄.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야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 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 및 AAA의 법적 다툼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에 거주하였을 뿐 쟁점임야의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전입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 기간 중 60% 이상을 동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OO 탑승 이력을 볼 때 청구인의 OO도 체류 일수는 쟁점임야의 양도일 직전 5년(2011년 부터 2015년까지) 중 138일, 양도일 직전 3년(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 48일에 불과하여 주민등록표 상 OO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2007. 7. 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에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같은 해(2016년)에 다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19부4329,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