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첩
■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법인세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국내원천 유가 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양도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양도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없어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2018. 12. 24. 법률 제 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요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양도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없어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2020. 6. 16.).
■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 시 면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질의>
신청인은 농축수산물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건버섯(표고)을 선물세트로 판매하면서 된장을 같이 넣어 포장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쟁점상품의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상품1 : 건버섯(면세) 중량 280g(구성비 82.5%), 매입가격 25,000원
- 상품2 : 된장(과세) 중량 500g(구성비 17.5%), 매입가격 10,000원
<회신>
사업자가 과세재화인 된장과 면세재화인 건버섯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 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과세재화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재화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봄
<회신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 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분한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2, 2020. 6. 26.).
국세심판결정사례
■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를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제21조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일괄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53조【증여재산 공제】
<판결요지>
가. 청구인은 2016. 9. 4.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2019. 1. 31. 상속세 과세표준을 250백만 원(상속세 과세가액 793백만 원, 상속공제 543백만 원),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음.
나. 처분청은 2019. 6. 24.∼2019. 9. 11. 기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보험금 등 상속재산 누락분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4조 제3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산액(증여재산공제 차감액)을 뺀 금액(326백만 원)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9. 11. 6. 청구인에게 2016. 9. 4. 상속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남.
(가) 청구인은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821백만 원으로 하고 상증세법 제14조에 의한 공제금액을 765백만 원,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증여재산 가산액을 736백만 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793백만 원으로 계산하였음.
(나) 청구인은 (가)와 같이 산정된 상속세 과세가액(793백만 원)을 한도로 상속공제금액 543백만 원(일괄공제 500백만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43백만 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정 및 세액을 계산하고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 후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에 따라 보험금 ◎◎원 등 상속재산 누락분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033백만 원으로 확정한 다음 상증세법 제24조 제3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1,033백만 원)에서 706백만 원(증여재산가액 736백만 원*–증여재산공제 30백만 원**)을 뺀 금액 326백만 원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초과 금액 공제 부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음.
* 상속개시일 5년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관계자 3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았음(3인 합계 증여재산가액 736백만 원)
** 위 특수관계자 3인의 각 증여재산공제액(상증세법 제53조 제4호)
(2) 2015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증세법 제24조 제3호 단서를 신설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경우를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개정 이유는 사전증여 여부에 따른 상속세 세부담 불형평을 완화하는 것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24조 제3호 단서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의 일괄공제 5억 원은 최소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를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24조는 제21조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경우를 상속세 과세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상증세법 제24조 단서 규정은 적용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입법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재량범위 내의 입법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소위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는 우리 원의 심리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2020구102, 2020. 4. 27. )
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