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 반영…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190억원 증액
치매는 국가가 책임…노인장기요양보험에 8천58억원 배정
경노당 지원 확대·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사업 지원
6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등의 주요 사업비에서 애초 정부 안보다 3천35억원 가량을 늘었다.
애초 예산안과 비교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1천911억원,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데 912억원,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하는데 212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사회보험 확대에 8천932억 투입…최저임금 인상 반영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신규 90％)을 늘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확대를 유도하는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8천932억원을 쓰기로 했다.
애초 정부 안은 7천21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보다 1천911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 기준 임금이 16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높아지고 지원 수준이 신규 기준 70％에서 80∼90％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작년에 5천461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으로는 6천907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정부 안보다 19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일자리를 약 1천700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도 추진한다.
지역아동센터 한 달 기본운영비 지원은 작년 473만원에서 내년에 516만원 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 아동 쉼터 인건비 인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종사자 연간 급여가 작년보다 200만원 가량 오른 2천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교통비 10만원을 받게 되며 작년 기준으로 213만4천원 수준이던 월 급여가 223만4천원 선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영유아보육료 912억원 증액…경노당 지원·위안부 기록물 사업
정부는 수혜 대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은 정부 안보다 912억원 가량 늘어난 3조2천575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애초 3월 인상 예정이던 영유아보육료를 1월에 앞당겨 올려줄 예정이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신규 지원금 43억원도 확정돼 준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및 종합계획 수립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전국 6만3개 경로당을 위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은 321억원 증액돼 연간 쌀 지급량이 20㎏ 기준 7포대에서 8포대씩으로 확대되는 등 노인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도록 지원하고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을 확대하도록 올해보다 11억원 늘어난 3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 및 직업 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금이 올해보다 2억원 늘어난 25억원으로 확정됐고 서울맹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는 7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1개씩 건설하도록 각각 51억원, 59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을 지원하도록 이번에 21억원이 확정됐고 정부는 2020년까지 총 360억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선양사업을 위해 2억5천만원이 새로 책정됐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정부 예산안보다 46억원 늘어난 74억원을 사업비로 확정했다.
농업의 혁신성장도 재정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실습장 사업비 45억원과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15억원이 새로 확정됐다.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을 지원하도록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사업비 159억원을 편성했고 도축검사운영비로 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안전과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해 일반용 전기설비안전점검 사업비 9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비용으로 5억원을 신규 책정했으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60억원을 할당하기로 했다.
◇ 귀순병 사건서 열악함 드러낸 중증외상의료 강화…치매 국가보장
정부는 최근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함을 드러낸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외상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으로 601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비로 154억원이 책정됐다.
이들 두 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82억원 늘었다. 확정 예산은 애초 안보다 21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에 따라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올해 6천689억원이었는데 내년은 8천58억원으로 늘었다.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 5월 유치원 통학버스 참사가 발생했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 한국 학교를 신설하도록 사업비 11억3천만원을 증액했다.
재외동포용 교과서·교재 개발 및 보급 사업비 49억원을 책정했고 교육지원 통합포털 구축을 위해 4억2천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보수를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250억원이 편성됐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애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300억원이 확정됐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