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취업 어려운 청년에 월 50만원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최대 200만원
저소득층도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으며,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할인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 초등생 돌봄쿠폰, 장기 미취업 청년 월 50만원…통신비 13세 이상에 2만원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한 뒤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 기간과 대상 청년 선별 기준 등을 다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만큼 금액은 20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애초 청소년, 청년층, 노인층 등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전 국민 일괄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 지원금과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원 등에 2조원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총 5조원 투입
4차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매출 감소폭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00만원대 지원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선별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한다. 작년치 소득자료 대비 올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지원해주는 식이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상공인 중 대부분에 가까운 인원에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조원은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 최대 200만원을 주는 데 쓰일 전망이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하는 한편 신규 신청도 받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앞서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기에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에도 1조원 미만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추석 전 지원 목표…고용유지지원금 특례연장 등 경기대책도
정부는 가능한 한 추석 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0일 내용을 모두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4차 추경안과 함께 경기대책까지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10일 함께 발표한다.
경기대책은 남은 예비비 등을 활용해 1조원대 규모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담은 대책으로, 취약계층 직접 지원이 중심인 4차 추경안과 달리 기업 고용 지원,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특례(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 연장을 포함해 고용 유지·안정·구직 촉진 지원 방안이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추석 서민 물가 안정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올해 1~6월에 깎아준 금액으로 한정했는데 이를 하반기에도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