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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세수 늘었지만 추경 등 지출 많아…나라살림 98조 적자7월 세수 2.4조 늘었지만 1∼7월 기준으론 20조8천억원 덜 걷혀
추경예산으로 지출 증가…관리재정수지 적자 매달 ‘역대 최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연합뉴스)

지난 7월 세금이 작년보다 더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은 늘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간한‘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수입은 280조4천억원,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 7월 세수 늘었지만…1∼7월 세금은 작년보다 20.8조 덜 걷혀

7월 국세수입은 35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늘었다. 세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7월이 처음이다.
소득세(8조1천억원)가 7천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4조1천억원)도 1조3천억원 증가했다. 교통세(2조5천억원)는 1조2천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1조5천억원)는 1천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17조4천억원)는 1조원 줄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등 세정 지원(약 -1조5천억원), 세정 지원된 법인세와 부가세, 교통세 등 일부 납부(약 +3조6천억원) 효과를 고려하면 7월 세수는 1년 전보다 실제로 3천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7월 한달 세수는 늘었지만 상반기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1∼7월 누계 세수는 여전히 지난해보다 적다.
1∼7월 세수는 16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3차 추경 기준)은 60.3%로 지난해(64.5%)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법인세(30조8천억원)가 13조6천억원 줄었고 부가세(48조4천억원)와 소득세(48조9천억원)도 각각 4조5천억원, 3조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22조8천억원)는 3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법인세가 52.7%로 작년보다 8.9%포인트 하락했고, 소득세가 55.3%로 6.9%포인트 떨어졌다. 기타 국세는 61.3%로 0.8% 포인트 줄었다.
다만 부가세는 74.9%로 0.2%포인트 올랐다.
기재부는 1∼7월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약 -9조2천억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약 -6천억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7월 누계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추정했다.
과태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은 7월 2조9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늘었다. 1∼7월 누계도 16조원으로 5천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7월 16조원으로 2조6천억원 증가했고, 1∼7월 누계는 95조8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7월 54조4천억원으로 6조5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7월 누계는 280조4천억원으로 13조5천억원 감소했다.

◇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98조…또 역대 최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구직급여,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지출도 늘었다.
7월 예산 지출은 27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늘었다. 기금 지출도 12조8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로 보면 예산 지출은 255조9천억원으로 31조9천억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100조원으로 16조4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7월 40조1천억원으로 6조4천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로는 356조원으로 37조8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이 7월 한달 늘었지만 1∼7월 누계로는 감소했고 총지출은 7월 한달과 1∼7월 누계 모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에는 14조4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1∼7월 누계로는 75조6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51조3천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월 12조4천억원 흑자를 나타냈으나 1∼7월 누계로 98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49조9천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110조5천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육박해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다.
3차 추경 집행 등으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81조원으로 6월 말보다 16조9천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이 16조2천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5천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조8천억원 중 7월까지 71.7%인 221조3천억원이 집행됐다.

세무사신문 제780호(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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