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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기재부 "재정준칙 예외 적용기준 전문가 협의로 추후 결정"

기획재정부는 5일 재정준칙의 적용을 면제하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는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적용이 면제되나.
▲ (안 차관) 글로벌 금융위기, IMF 위기, 코로나19 같은 심각한 국가재난이나 큰 경제 위기를 말한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다.

 -- 지금 통합재정수지가 -4%가 넘는데 어떻게 줄일 것인가.
▲ (안 차관) 올해 본 예산이 -1.5%였는데 위기 극복 과정서 -4.4%로 크게 늘었다. 2025년까지 목표로 수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크게는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저성과나 집행이 안 되는 사업, 한시적 지출로 크게 늘린 사업은 경제가 정상화되면 크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 외 비과세 감면 정비나 세외수입과 각종 수입확대 노력을 통해 수지를 개선해나가려고 한다.

 -- 정부가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때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인가.
▲ (안 차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도달할 때까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 (안 차관) 2024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0% 후반이므로, 60%를 하려면 수지개선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한다. 그 전에 확장재정을 계속하면 2025년 준칙 달성이 쉽지 않다. 상당한 의지를 갖고 채무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한 건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 (홍 부총리)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는 4차례 추경 과정에서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44%로 올라간다. 지금 전망으로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50% 후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정준칙은 그런 여건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 재정준칙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구속력이 있나.
▲ (홍 부총리) 산식 등 수량적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법에 한도를 규정했을 경우 위기 시에 조정할 수 있는 타임래그(시간적 지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 따라 한도는 시행령에 반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 이번 재정준칙에 '페이고(PAY-GO)' 원칙이 적용된 건가.
▲ (홍 부총리) 이번 재정준칙에 페이고 원칙까지는 도입되지 않았다. 페이고 원칙은 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을 낼 때 그에 상응하는 재원 삭감을 제시해야 한다. 반면 이번 재정준칙은 특정 법안이 지출을 수반할 경우 재원 조달에 대한 개략적, 구체적인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왜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사용했나.
▲ (홍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통합재정수지다. 아울러 통합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합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재정수지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도 관리한다는 의미다.

 -- 재정준칙 한도를 어기는 데 대한 불이익이 없다 보니 재정준칙이 결국 공고사항에 그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 (홍 부총리) 선진국 준칙에도 대부분 처벌 조항은 없다. 재정준칙은 누구를 대상으로 처벌을 한다기보다 국민의 감시하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압박 요인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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