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부담금 한시적으로 줄여야"
일종의 준조세인 각종 부담금이 90여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정부가 부담금으로 거둔 금액도 100조원에 달한다.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한다.
2015년 95개에 달했던 부담금이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 중이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내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부담금 징수액은 현재 연간 20조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2015년 19조1천억원에서 2016년 19조6천억원, 2017년 20조2천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천억원으로 소폭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년 치 부담금을 합치면 100조3천억원에 달한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