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프랜차이즈이거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최근 지급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고 종업원 없이 부부가 13시간을 일해도 대출금 상환은 빠듯하기만 하다. 설상가상 임대인은 지난 5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5%씩 올리고 관리비는 50% 인상했다. 임대인이 가게 화장실 열쇠를 빼앗아가 손님들도 불편해한다. 가게를 내놔도 나가지 않고, 건물주가 무서워 임차료 감액도 요구하기 어렵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6일 참여연대에서 어려움에 빠진 상가임차인들의 사례를 들려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구에서 라이브카페를 하는 B씨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월세 등으로 한 달에 275만원을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손님은 거의 끊어졌다고 토로했다.
B씨는 맞춤형 지원금 대상자지만 일회성 지원으로 지금껏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최근 바뀐 임대인은 재개발을 한다며 B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은 "임차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며 "퇴거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하더라도 임대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국회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긴급행정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 정부·지자체의 임차료 감액 가이드라인 ▲ 정부가 임차료 감면분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시중은행과 협의해 상가건물 담보대출의 이자를 일시 감면하는 일명 '고통분담 긴급입법' ▲ 폐업 상황에 몰린 임차인에게 남은 계약기간 임차료를 감면해주는 긴급구제법안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