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창업자 출석 촉구…구글코리아 대표 불출석에 일반증인 없이 진행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네이버에 대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몰아쳤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월적 지위로 '빅브라더'가 돼 공공이익보다 본인의 탐욕을 위해 거대 공룡으로 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내 전공이 인공지능(AI)이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안다"며 이 GIO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180석 여당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게 네이버인가"라며 "당사자가 증인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나"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네이버를 가리켜 "알고리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따졌다.
이에 최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편향되게 만드는 거는 가능하고 쉽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립적으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지금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제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측 위원들은 네이버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5세대 이동통신(5G)과 통신비 등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위원장은 야당 측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22~23일 종합감사가 있으니 그 전인 15일까지 의결하면 된다"며 "그 문제를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일반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