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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1곳당 10억5천만원 벌었다주택분 종부세 대상 법인 1만5천곳이 23만채 보유
고용진 의원 "부동산법인 규제 늦은 측면…투기 수요 줄고 있다"

부동산 매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최근 5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천869개로 2014년 말 1만3천904개보다 136%(1만8천965개)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1만1천422개에서 1만9천719개로 72%(8천297개) 증가했다.

법인과 개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4년 2만5천326개에서 지난해 5만2천588개로 108%(2만7천262개) 늘었다.

부동산 법인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설립이 급증했다.

부동산값이 뛰면서 이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법인은 2만1천305개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은 12조6천3억원에 달했다. 1곳당 10억4천698억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는 2015년에 1만612개 법인이 3조4천198억원(1곳당 3억3천652억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법인 수와 1곳당 소득액 모두 대폭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법인도 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 법인은 1만5천853개, 이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23만3천채였다.

2017년 법인 5천449개, 주택 9만3천30채, 2018년 법인 1만128개, 주택 11만1천722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법인이 납부한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 4천653억원으로 2018년 888억원보다 늘었다. 지난해 법인 1곳당 종부세는 2천935만원이었다.

고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 매수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법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돼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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