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돌려준 환급금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향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심판청구 등에 따라 돌려준 국세 환급금은 모두 432억원으로 2018년 48억원과 비교해 무려 9배가량 늘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국세 환급금도 14억원에서 121억원으로 급증했다.
과세불복에 따른 조세 행정소송 패소도 지난해 3건(3.6%)으로 전년 1건(1.8%)보다 2건이 더 많았다.
패소한 소송 가액은 1억 이상 10억원 미만이 1건, 10억 이상 50억원 미만이 2건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환급금이 급증한 이유는 돌려준 세금 가운데 1건이 무려 403억원에 달했다"며"이 건수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줄었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환급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부과 단계부터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