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와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중점 추진과제로서 반사회적 탈세·체납을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와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높여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와 관련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서 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 계상과 부당 세액감면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도 아울러 추진한다.

김 청장은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적극 집행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연기와 조사 중지 신청도 적극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금 신고·고지 등 진행 상황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직관적으로 안내하는‘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모바일로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홈택스 기능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홈택스 2.0'으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김 청장은 보고했다.

세무사신문 제782호(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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