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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수 늘어 나라살림 흑자 됐지만…올해 누적으론 96조 적자1∼8월 세금, 지난해보다 17조 덜 걷혀…지출은 40조 늘어

 

지난 8월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걷히면서 나라살림 한 달 치가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지출을 늘려 누적된 그간 적자를 상쇄할 만큼은 아니라서 1∼8월 나라살림 적자는 96조원을 기록했다.

◇ 세정 지원분 일부 납부되면서 8월 한달 세수 늘어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간한‘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총수입은 37조4천억원, 총지출은 32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조8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늘어난 것은 국세수입이 늘어서다.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천억원 늘었다. 7월에 이어 두 달 째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소득세(9조5천억원)가 3조2천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3조6천억원)도 8천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4천억원)는 2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2조6천억원)는 마이너스지만 1년 전보다는 5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코로나19로 세금 납부를 미뤄준 세정 지원분 중 일부가 납부되면서 늘었고, 부가세는 8월 수출이 줄어 부가세 환급도 감소하면서 증가했다.
다만 법인세(11조원)는 9천억원 줄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라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중간예납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과태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은 1조6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1조8천억원으로 6천억원 증가했다.
8월 총지출도 1년 전보다 2조원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출이 증가해서다.
수입도 늘고 지출도 늘었지만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나라살림 가계부는 흑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는 4조7천억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2조1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 1∼8월 세금 17조 덜 걷혀…나라살림 적자 96조원

8월 한달치는 흑자였으나 1∼8월 누적으로 보면 나라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 1∼8월 총수입은 317조8천억원으로1년 전보다 8조8천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은 192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원이 덜 걷혔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4차 추경 기준)은 68.8%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1∼8월 누적으로 보면 법인세(41조8천억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6천억원 줄었고 부가세(45조8천억원)도 4조원 감소했다. 관세(4조4천억원)는 1조1천억원 줄었다.
다만 소득세(58조4천억원)는 2천억원 증가했고 기타 국세(26조4천억원)도 1조2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소득세(66.0%)가 작년보다 3.7%포인트 하락했고 법인세(71.5%)도 6.6%포인트 줄었다.
반면 부가세(70.9%)는 0.6%포인트 상승했고 기타 국세(71.5%)도 2.9%포인트 올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등을 고려하면 1∼8월 실제 누적 세수는 지난해보다 9조5천억원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1∼8월 세외수입은 17조6천억원으로 8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07조6천억원으로 7조4천억원 늘었다.
1∼8월 누적 총지출은 388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8천억원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입은 줄고 지출은 상당한 폭으로 늘어 통합재정수지는 70조9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각각 48조5천억원과 46조5천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역대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 1∼8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7월(98조1천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육박해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94조1천억원으로 7월 말보다 13조1천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이 12조8천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3천억원 각각 늘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조8천억원 중 8월까지 75.5%인 233조2천억원이 집행됐다.


세무사신문 제782호(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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