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골프장의 변칙운영 세무 검증할 것"
김대지 국세청장이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와 투자금 편법증여에 관한 세무 검증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내세운 기획부동산과 편법증여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다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면서도 태양광 발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태양광 시설 관련 위법, 불법, 탈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청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기획부동산이나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 검증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유사한 경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대중제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김 청장은 "대중제 골프장의 변칙 운영에 대해 세무 검증과 세무 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양경숙 의원은 대중제 골프장 320여곳이 지난해에만 7천억∼8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