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안목의 호흡, 토론 부족했던 것 아닌가" 당내 '토론국' 설치 건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6일 최근 재산세, 대주주 요건 등을 둘러싼 이견 노출에 대해 "긴 안목의 호흡과 토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며 당내 '토론국' 설치를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이 실종된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토론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산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사전에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와 민주당의 이견이 표출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합리적 과세는 부국강병과 국민통합의 동력이었지만 무리한 세금은 나라를 좀먹었다"며 "지금의 조세 시스템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공익 기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기회다. 2023년 과세 합리화를 앞당겨야 한다.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자"며 "조세정책 4.0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또 "토론은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그런 우리 당에 '토론국' 하나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토론국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대통령께서는 물론 우리 당 역시 경제 사령관 홍남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며 "이인삼각으로 열심히 뛰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