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과밀 학교 내년에 15곳 증가…부족교실도 2년새 47%↑
"택지개발 지속으로 학생수 증가…학교 신설은 까다로워져"
내년 경기 김포시 한 초등학교가 학급수만 73개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학교와 같이 경기도 내 과대학교·과밀학급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도내 택지개발이 계속되면서 학생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규학교 설립승인은 갈수록 까다로워져 학교 과대화 문제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과대·과밀학교가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등 총 35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과대·과밀학교보다 40%가량 급증하는 것이다.
도내 과대·과밀학교는 2019학년도 23곳(초 9곳·중 4곳·고 10곳), 2020학년도 25곳(초 10곳·중 8곳·고 7곳) 등 매년 늘고 있다.
과대학교는 초등학교 기준 전교생이 1천680명 이상, 중·고교 기준 1천260명 이상인 곳을 뜻한다. 과밀학급은 급당 학생 수가 초등 32명 초과, 중·고 36명 초과하는 학교다.
올해 66개 학급으로 운영한 김포 청수초교는 학생 수가 현재 1천911명에서 내년 1천99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급이 73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상한다. 이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다.
광주 탄벌초, 김포 은여울초, 김포금빛초, 남양주 다산한강초, 부천 옥길산들초, 수원 망포초, 수원금호초, 시흥 배곧초, 배곧라온초, 안양 귀인초, 파주 산내초, 하남 망월초 등도 학생 수 증가로 60개가 넘는 학급이 편성될 전망이다.
이들 학교는 도교육청의 적정학급 기준(초등 36개 학급 및 중·고교 24개 학급)과 급당 인원(초등 28∼32명·중학교 31∼36명)을 많이 웃돌아, 과학실 등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활용하거나 점심 급식을 1∼3부로 나눠 제공하는 등 학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실을 포함한 부족 교실 수도 2018년 195개실, 2019년 213개실, 2020년 286개실로 꾸준히 늘고 있다.
부족한 교실의 80%가량은 초등학교에서 발생, 초등학교의 교실 부족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수원, 평택, 광주, 용인, 김포, 시흥, 고양 등 최근 신도시 조성과 택지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 교실 부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같은 택지개발에 따른 경기도 인구 유입이 학교 과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초·중학생 기준 2021년 도내 학생 수는 117만9천여명, 2022년 121만7천여명, 2023년 124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 현황 및 학생 전출·전입 경향 등을 반영한 향후 3년간 학생 수 예상치다.
학생 수 증가세에 비해 신규 학교설립 사업 승인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도 학교 과밀화 심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학교 신설 및 개·증축 사업 비율은 2018년 25.5%, 2019년 26.9%, 올해 9월 기준 63.6%로 매년 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장기적으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신규 학교 설립 승인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교실 증축이나 특별실 전환 등의 방법으로 일반교실을 추가 확보하거나, 장기적·지속적으로 과밀·과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학교 설립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어려워진 점, 이미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추가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