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증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둘러싸고 부동산 정책공방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최고의원인 노웅래 의원은 3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부담(인상)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급등한 마포구 갑을 지역구로 뒀다. 지역구에 마포구의 아파트 랜드마크로 불리는 약 4천세대의 '마래푸'(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있다.
마래푸는 재산세 인상과 다주택자 종부세에 관한 이른바 '세금폭탄' 보도에서 빠짐없이 사례로 거론될 정도로 지난 몇 년 사이에 가격이 폭등한 아파트 단지다.
강북 지역의 한 의원은 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시지가 현실화는 장기계획이어서 이를 멈추거나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1가구 1주택이면서 공시지가가 6억원 넘는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는 사실에는 공감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용이 많아 다주택자와 달리 처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 상승이 이익 실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에 목동 아파트 숲이 있는 황희(양천구 갑) 의원은 "정부 정책이 부분부분 순차적으로 이뤄지다보니 풍선 효과가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전반의 문제를 모두 펼쳐놓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의원실 차원에서 부동산 종합 정책을 마련, 내달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천준호(서울 강북구 갑) 의원은 최근 전세 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에 대해 변화하는 요구를 잘 수용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라며 "공급 물량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며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재산세 부담에 대한 불만은 일부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이야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