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산업, 신산업 체계로 편입지원…교육·홍보 통해 국민 인식 제고
환경부,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및 배출권 거래제 혁신 로드맵 수립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산업·계층이 없도록 하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3대 추진 정책 중 하나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해 ▲ 취약 산업·계층 보호 ▲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신산업 체계로 편입지원…국민 인식 제고
먼저 정부는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저탄소 경제·사회로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피해 산업과 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친환경차 보급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업계에는 총 2천800개 업체, 25만명의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정부는 먼저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취약 산업 종사자들을 재교육해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친환경 산업구조로 안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고용 전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추진 대상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및 민간 등이 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지원한다.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등을 돕고, 건물 제로에너지화·친환경차 보급목표 할당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이행점검 체계도 만든다.

대국민 홍보 사업도 추진한다.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 및 경로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홍보를 하고, 시민사회·산업계·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 행동 확산을 지원해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및 배출권 거래제 혁신 로드맵 수립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수립을 도맡아 추진한다.

아울러 신(新)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가능케 하는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

먼저 재생원료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하고, 철강·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 소재를 개발한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도 구축한다.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도 마련한다.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을 연계하고, 주요 업종에 대한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 또한 수립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그린 시장 분석을 통해 국내 강점 보유 그린 유망기술을 선정, 개발에서 현장 적용까지 상용화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자연 생태 기반으로 한 저탄소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을 수립한다.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및 파생상품(선물) 도입, 제3차 참여 허용 등이 배출권 거래제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외에도 세제, 부담금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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