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논문…생필품 등 부가세 면제로 '세수퍼즐' 현상 발생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의 세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세율 인상 등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투고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에서 고령화가 부가세 세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성 교수는 우선 한국의 평균 소비성향(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민간소비지출에 과세하는 부가세의 GDP 대비 비중은 거꾸로 상승하는 '세수퍼즐' 현상에 주목했다.
국민계정상 소비성향은 1978년 59.7%에서 2018년 48.0%로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3.3%에서 4.1%로 상승했다.
성 교수는 한국의 부가세가 소득탄력성이 낮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세하고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부가세 세수는 과세소비에 의존하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탄력성이 높은 과세소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소비성향이 하락해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만약 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 없이 민간소비지출 전체에 부가세를 과세했다면 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 GDP 대비 부가세 비중도 함께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부가세의 세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령자 가구일수록 과세소비 성향이 작아지기에 고령화는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하락시킨다.
소득 증가에 따른 성장이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앞으로 성장 효과는 둔화하는 반면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이 줄면서 부가세의 재정 기여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 교수는 "한국은 통일 재원, 복지재정 소요 등의 측면에서 재정 소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가세가 담당해야 할 영역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 효과가 둔화하고 고령화 효과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부가세의 세율 인상 또는 면세 축소 등 증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