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배당소득의 극심한 쏠림 구조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배당소득 자료'를 보면 상위 0.1%(9천701명)의 배당소득은 10조3천937억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상위 1%(9만7천19명)는 전체의 69%인 15조2천978억원을 벌었다.
그러나 하위 50%(485만961명)의 배당소득은 416억원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다. 다만 2015∼2018년에는 하위 50%의 배당소득 점유율이 더 낮은 0.1%에 불과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소득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자산소득 격차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부의 쏠림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2015∼2019년 연도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