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국채 장기보유 세제지원 검토

기획재정부는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19일 공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시중 유동성과 관련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방식 도입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시중 자금의 단기화를 완화하기 위해 주식·채권 장기보유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며 주식은 올해 중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채권도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등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가계 자산이 장기적 주식 투자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골고루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며 "기업도 혁신적인 분야에 자금 투자가 이뤄지고 손쉬운 부동산 등에는 자금이 많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른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별로 바꾸고 DSR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며 이는 차주의 DSR를 산정할 때 실제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식보다 소득이 적게 산출돼 대출받을 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선 오는 6월 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대토보상권 유인을 높이겠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