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 확인과 상태조회에 필요한 데이터를 오픈API(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등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사업자등록정보는 개인·단체·법인 등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해 국세청이 관리하는 정보다. 통상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상호, 업태, 종목 등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뜻한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휴·폐업 상태는 아닌지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 서비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는 입점 업체(공급사업자) 사업자등록정보를 확인하기 불편해 이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나 부동한 허위 등록 사례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에 국세청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와 동기화된 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에서 공급사업자 검증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등 상태조회 데이터도 오픈API로 제공한다.
과거에는 홈택스에서 건별로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과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가입한 뒤 활용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 내 자료실에서 웹페이지 파일(.html)을 내려받으면 오픈API 이용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엑셀 파일(.xlsx) 업로드만으로도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가 가능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개통으로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의 민간활용이 가능해져 온라인거래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99호(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