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르는 사법개혁특위…여권 공수처 추진에 한국당 반대 확고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은 일단 공감…각론에는 이견
정보위, 국정원 개혁 논의도 험난…한국당 "국정원 해체 저지"
청와대가 14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경찰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지난 12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일단 논의해보자며 절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여권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해 험로가 예상된다.
사개특위 논의 사항 가운데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 공직자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공약 1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1월 민정수석으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공수처는 검찰개혁 상징"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날도 공수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권은 그동안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입법권까지 부여받은 사개특위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공수처법 관철을 위해 다시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발의한 공수처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는 현재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칼을 하나 더 갖는 형태"라며 "공수처 설치보다는 인사권 독립이나 검찰의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임명권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는 문제를 열린 자세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수처와 비교하면 여야간 표면적인 대립은 덜한 사안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간사 박 의원은 지난 8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안에는 민주당 의원 44명이 동참했다.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지금의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독립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다만 시기상 아직은 이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간사 장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분리로 가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의 경찰이 그런 능력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수사권 분리가 옳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경찰의 수사력 상황 등 경찰 내부의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전제조건들이 있다"며 "인권 제도 도입,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정착 등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가 내놓은 국정과제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데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간사 송 의원도 "경찰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은 물론이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의 문제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반대할 사람이 없어 논의가 잘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사안별로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어 오히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혁 문제도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정원 개혁의 한 축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원 개혁 자체는 국회 정보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말 국정원 개혁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 상태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 8일 국가정보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하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개혁안과 겹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안보 포기",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정원법 처리를 위한 여야간 논의도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