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에 사과…"젊은 세대에 많은 좌절감 줘 죄송"
"서울시·인천시, 직접 나서 철도파업 막아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과세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저는 시장에 조금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았냐 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뒤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 당시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로 격차를 만든 정권은 없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자산 격차를 너무 크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준 데 대해 정부 책임자, 행정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서울·인천 등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14일 연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여러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교통공사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이 문제는 직접 당사자로 타협에 나서 파업을 막아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경북 영덕군에 지급한 원전 유치 특별지원금을 회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주신 데 대해 이행하지 못한 것을 사죄한다"며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되받긴 했으나 정부의 회계 처리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위로가 될 만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