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등에 작년 중앙정부 적자 73조…2007년 이후 최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중앙정부가 7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합한 '일반정부' 적자가 경제규모(GDP)에 견줘 다른 나라들보다 큰 편이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2천억원)에서 총지출(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것이고, 2019년(-36.9조원)의 거의 두 배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 중앙정부의 총수입이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4%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래픽] 일반정부 부문별 수지 추이

일반정부 부문별 총수입 및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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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수지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9천억원 흑자에서 9조9천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2019년(38조4천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38조3천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4천억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2019년 18조4천억원 흑자보다 62조8천억원이나 줄었고,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작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10.8%)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10.1%), 영국(-12.4%), 호주(-12.3%), 미국(-15.8%), 유로지역(-7.2%), 스위스(-2.6%)보다 높지만, 덴마크(-1.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상대적으로 한국 일반정부 적자 비율이 낮은 배경에 대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목 GDP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172조9천억원, 180조2천억원으로 1년 사이 1.3%, 1.1%씩 줄었다. 수지는 7조3천억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4천억원 불었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37조원)과 총지출(36조원)은 각 7.3%, 2.1%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2019년(3조2천억원)보다 적은 1조1천억원의 흑자를 냈다.

일반정부,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의 총수입(883조4천억원)은 1년 사이 0.6%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총지출(934조원)은 8.1%나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규모는 50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58조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 적자 기록이다.'

공공부문 주요 재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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