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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 처음으로 100조원 넘어, 집값 상승에 취득세 급증공무원 정원 2.5% 늘어난 113만명으로 역대 최다

평균연령 43.2세, `1971년생' 49세가 94만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집값 상승 영향으로 취득세 징수액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는 지방세가 걷혔다.

작년 말 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은 43.2세로 전년도보다 0.6세 높아졌고, 공무원 정원 수는 2.5% 늘어난 113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지방행정, 지방재정, 주민등록인구, 공무원 정원, 재난관리 등 행정안전 부문 통계를 정리한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를 지난달 25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는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에 걸쳐 모두 321개 통계표가 담겼다.

작년 지방세 징수액(잠정)은 모두 102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1조6천억원(12.8%)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2010년 49조2천억원이던 지방세 징수액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80조4천억원), 2019년(90조5천억원)으로 각각 80조원과 9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작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작년에 국세는 2.7% 감소한 285조5천억원이 걷혔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1% 줄어든 데 비해 지방세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취득세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은 29조5천억원으로 전년도(23조9천억원)보다 23.5% 불어났다.

지방소비세도 같은 기간 11조3천억원에서 16조6천억원으로 46.0%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 증가로 취득세가 크게 늘었다”며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63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9% 증가했다.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0.6%(80조5천억원), 인력운영비 12.5%(33조원), 환경 10.0%(26조4천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8.7%로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갔고 재정자주도도 70.8%로 전년도보다 3.6% 떨어졌다.

작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평균연령은 43.2세로 전년 대비 0.6세 올라갔다. 성별로는 여성 44.3세, 남성이 42.0세로 여성이 2.3세 높았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49세(1971년생)로 93만9천34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1천796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7천288명(2.5%)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공무원 정원은 2014년 말 102만9천471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은 뒤 2016년 102만9천471명, 2017년 104만9천30명, 2018년 107만4천842명, 2019년 110만4천508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 비율은 47.9%로 전년도보다 0.6% 올라갔다.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1만3천596명(3.9%) 증가한 35만9천588명이었으며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9년 39.3%에서 지난해 46.6%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감염병과 가축질병, 산불 등 사회재난은 모두 25건이 발생했다.

사회재난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976명·부상 81명·실종 10명 등 모두 1천67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900명에 달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의 1천302명(사망 376명·부상 891명·실종 35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회재난 재산피해는 3천970억원으로 강원 산불이 발생한 전년도보다 1천333억원(25.1%) 줄었다. 이 가운데 가축질병 재산피해가 46.7%(1천853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에는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 등으로 기록적 피해가 발생했으나 그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규모는 이번 행정안전통계연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돼있는데 통계청 공식 수치가 9월 말에 나오게 돼 행정안전통계연보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통계연보는 각 공공기관과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되며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도 누구나 전자파일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03호(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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