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회무 세무뉴스
지난해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질의만 3천건 넘어

지난해 국세청에 3천건 넘는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양도세제가 복잡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천243건이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2016년(1천40건), 2017년(1천56건), 2018년(1천779건), 2019년(1천763건)에 1천건대였던 양도세 질의 건수는 지난해 3천건대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6월까지 벌써 2천863건이 접수돼,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접수된 질의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가 확연히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질의는 679건이었고 상속·증여세 서면질의는 441건이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서면질의는 각각 440건, 415건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서면질의는 208건이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천243건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된 건은 147건, 상담종결된 건은 2천383건이었다.

양도세 서면질의에 대한 평균 회신 일수는 지난해 131일로, 2019년 151일보다 줄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7일로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회신 일수는 지난해 643일이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길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최대 회신 일수가 545일이었다.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