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조세리스 도입해 선박발주 리스크 줄여야"
글로벌 선사들의 컨테이너 선복량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리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에 대한 가속 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 구매 초기 민간 은행 등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주는 금융기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컨테이너 선복량은 6ｍ짜리 컨테이너 기준 84만개로 세계 8위 규모다.
머스크, MSC, CMA, 코스코, 하팍로이드, ONE, 에버그린 등 세계 1∼7위 선사의 평균 선복량은 272만개로, HMM과 선복량 차이가 188만개에 달한다.
세계 1∼8위 선사의 선박 발주물량은 6월 기준 344만개인데 이 가운데 HMM의 물량은 16만개에 불과하다.
현재 선박 건조 상황을 고려하면 3∼4년 뒤 HMM 선복량은 100만개로, 세계 1∼7위 선사의 평균 선복량 319만개와 비교해 그 격차가 219만개로 지금보다 16% 더 벌어진다.
특히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민간 은행의 선박금융 시장 참여가 부진하면서 국내 선사들은 선박 발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서 민간 은행 참여 비율은 2014년 22%에서 2018년에는 7.3%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 의원은 "해운선사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초대형 선박 투입으로 운송 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인데, 선박 발주량이 적으면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간 은행의 선박금융 시장 참여를 높이고 해운 선사의 선박 발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조세리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