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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0원 걷는 데 필요한 징세비용 0.63원 과세행정 효율 가늠하는 징세비 2년째 증가

국세청은 세금을 100원 걷을 때 0.63원가량을 행정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0.63원이었다.

징세비는 세금을 걷을 때 들어가는 행정비용이다.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국세청 전체 징세비를 징수세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세무당국의 징세 업무 효율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지난해 국세청 징수세액은 277조2천753억원, 국세청이 쓴 징세비는 1조7천396억7천300만원이었다.

작년 국세청 정원 2만184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세청 직원 1인당 징수세액은 137억3천700만원, 1인당 징세비는 8천600만원이다.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2016년 0.65원, 2017년 0.62원, 2018년 0.58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 0.60원, 2020년 0.63원으로 다시 2년째 증가했다.

국세청 정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18년과 2019년 징수세액은 280조원대로 정체됐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징수세액이 270조원대로 줄어든 것이 최근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양경숙 의원은 "빅데이터 센터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국세청 계획과 달리 국세행정의 비효율이 커져 최근 1인당 징세비와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은 국세행정을 재점검해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806호(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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