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정 논의에 대해 상향 조정 필요성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지난달 2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연내 양도세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는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에서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두 가지 요인을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재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세무사신문 제807호(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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