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무부·대법원·율사출신 46명 국회의원의 힘을 등에 업은 대한변협과의 1,295일간의 힘겨운 싸움을 승리로 이뤄낸 세무사법 개정 추진일지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에 대하여 2008년에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8.4.26. 헌법재판소는 2008년 합헌 결정을 뒤집고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 이외에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2019.7.1. 한국세무사회장에 취임한 원경희 회장은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하여 변호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강력히 막아내어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을 보호해야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원경희 회장은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와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등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하여 법 개정의 노하우와 국회에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정구정 전회장을 비상대책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회 임원과 지방회장과 지역회장 등의 본·지방회 회직자들과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하는 한편 2004~2017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헌재가 허용한 세무조정도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하였다.
그 후 원경희 회장은 총력을 기울여 법무부·대법원·율사출신 46명 국회의원의 힘을 등에 업은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지난달 9일과 11일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 결과 원경희 회장은 변협의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내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보호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지난달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며 피땀 어린 투혼의 결과이며 기재위원과 법사위원 지역의 지방회장과 지역회장을 비롯한 회직자들과 회원들의 참여 결과이다.
이하 2018.4.26.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난달 11일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하기까지 대한변협과의 1,295일 혈투를 승리로 이뤄낸 세무사법개정 추진일지를 살펴본다.<편집자>
1. 2018. 4. 26. 헌법재판소,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및 2016헌마116)
-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세무사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과잉금지원칙 위배됨. 2019. 12. 31.까지 입법개선 명함)
2. 2018. 7. 4. 세무사회,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 건의안 기획재정부 제출
<건의안 주요내용>
-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로 한정
- `세무조정업무'만 허용(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제외)
- 변호사의 실무교육·시험 실시 및 세무사법상 의무·책임 부여 방안(업무등록) 마련
- 변호사의 편법·불법세무대리 근절 위한 징계 및 처벌강화 등
-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에게 교육을 조건으로 `세무조정'만 허용
3. 2018. 7. 31. 정부(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헌법불합치 대상 2004∼2017년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허용하지 않고, 세무조정업무를 포함하여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는 실무교육 등의 조건 없이 허용함.
4. 2018. 8. 9. 세무사회, 기획재정부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추가 건의서 제출
<건의내용>
-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최소한의 부분만 법령 개정(2003. 12. 31. ∼ 2017. 12. 31. 기간 중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로 대상 한정, 변호사에게 이미 허용되고 있는 법률사무에 세무조정업무만 추가 허용)
- 변호사의 세무회계 전문성 담보 방안 마련 및 세무사법상 의무·책임 부여(집합교육 250시간·현장연수 6개월 이상을 이수하고, 평가시험 합격 후 업무등록)
- 변호사의 편법·불법세무대리 근절 위한 징계 및 처벌방안 마련
-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해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 수행 제한
-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허용(교육 및 시험 실시)
5. 기재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무부 반대로 세무사법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못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을 2018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못함
6. 2019. 4. 15.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은 기재부와 법무부가 세무사법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자 법무부의 의견대로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함
7. 2019. 7. 1. 원경희 회장 취임
8. 2019. 8. 5. 원경희 회장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9. 2019. 8. 16. 원경희 회장, 정구정 전회장을 비상대책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세무사제도개선추진 특별TF팀인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10. 2019. 8. 20. 비상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11. 2019. 8. 22. 비상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12. 2019. 8. 23. 세무사회, 기획재정부에 세무사법 개정안 건의서 제출
- 세무조정 업무만 추가 허용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최소한의 부분만 법령 개정(2003. 12. 31. ∼ 2017. 12. 31. 기간 중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로 대상 한정, 세무대리업무 중 변호사에게 이미 허용되고 있는 법률사무에 세무조정만 허용)
- 교육 및 평가시험 실시
변호사의 세무회계 전문성 담보 방안 마련 및 세무사법상 의무·책임 부여(집합교육 250시간·현장연수 6개월 이상을 이수, 평가시험 합격 후 업무등록)
- 변호사의 편법·불법세무대리 근절 위한 징계 및 처벌방안 마련(안 제22조 이하)
13. 2019. 8. 24. 비상대책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14. 2019. 8. 26. 기재부, 국무총리실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자에 대해 6개월 실무교육을 이수 후 모든 세무대리 허용
15. 2019. 8. 27. 비상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개정 입법예고안 및 대응방안 검토
16. 2019. 8. 28. 비상대책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세무사직무 중 `기장'(제2조 제3호)과 `성실신고확인'(제2조 제8호)을 제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 불수용시 의원입법 수정(안) 발의 등 추진
17. 2019. 9. 9. 세무사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에 반대 건의서 제출
18. 2019. 9. 30. 정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19. 2019. 10. 1.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김정우 의원실을 방문하여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발의 청원
20. 2019. 10. 15. 김정우 의원,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제외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 제출
■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세무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 헌재가 허용한 `세무조정'만 허용하고,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
- 세무조정도 6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할 수 있도록 제한
-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동일하게 세무사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부여하고, 기재부 관리 감독받도록 함
21. 2019. 10. 22.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22. 2019. 10. 24. 대한변협,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제출
-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 변호사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23. 2019. 11. 25. 기재위 조세소위에 세무사법개정안 상정되었으나 반대로 계류됨
24. 2019. 11. 28. 기재위 조세소위에 세무사법개정안 상정되었으나 반대로 계류됨
- 조세소위 세무사회 회계사회 변호사회 대상으로 청문회 실시
-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 조세소위 출석하여 조세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대한변협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함
25. 2019. 11. 29. 기재위 조세소위,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여 통과됨
-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조정만 허용, 변호사의 실무교육 1개월 이상
26. 2019. 11. 29.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세무사법개정안을 기재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여 통과시킴
-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조정만 허용, 변호사의 실무교육 1개월 이상
27. 2019. 11. 30. 기재위에서 의결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
28. 2019. 12. 1.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면담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청원
29. 2019. 12. 3.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 여상규 법사위원장 방문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상정과 통과를 건의. 그러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음
30. 2019. 12. 16.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방문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청원
31. 2019. 12. 19.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방문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청원
32. 2020. 1. 9. 법사위원회 개최되었으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통과시키지 않았음.
33. 2020. 1. 17. 원경희 회장, 머니투데이에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고문 게재
34. 2020. 1. 22.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게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를 촉구
35. 2020. 1. 27.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민심 보고'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
36. 2020. 1. 27. 원경희 회장 한국경제TV 출연해 `2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통과' 촉구
37. 2020. 2. 5.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방문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청원
38. 2020. 2. 26. 법사위원회 개최되었으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재위에서 통과된 세무사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통과시키지 않음
39. 2020. 3. 2.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3. 4. 개최되는 법사위에 세무사법개정안의 상정을 위한 국회활동 중 국회 계단에서 넘어저 발목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음
40. 2020. 3. 3. 원경희 회장은 휠체어를 탄 정구정 비상대책 공동위원장과 함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방문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상정과 통과를 청원
41. 2020. 3. 4. 변호사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재위에서 의결한 세무사법개정안을 기재위 통과 64일 만에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상정하였으나 통과시키지 않음
42. 2020. 3. 7. 법사위원회 개최되었으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통과시키지 않음
43. 2020. 3. 17. 법사위원회 개최되었으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통과시키지 않음
44. 2020. 4. 29. 법사위원회 개최되었으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통과시키지 않음
45. 2020. 4. 29.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개정안을 4. 29.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아 통과시키지 않자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해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하여 4. 29.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반대로 통과 불발.
46. 2020. 5. 10.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방문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
47. 2020. 5. 7.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에게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
48. 2020. 5. 4.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세무사법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청원
49. 2020. 5. 12.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방문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청원
50. 2020. 5. 8. 문희상 국회의장,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헌법불합치 세무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라는 공문 발송
51. 2020. 5. 15. 문희상 국회의장, 헌법불합치 세무사법개정안 통과협조 요청하였으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반대
52. 2020. 5. 20.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원회 개최되었으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통과시키지 않음
53. 2020. 5. 20. 마지막 법사위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통과시키지 않자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5. 20.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였으나, 율사출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반대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세무사법 통과가 무산됨
54. 여상규 법사위원장,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0. 5. 29.까지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시킴
55. 2020. 6. 1.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은 21대 국회가 개원되자 양경숙 의원 방문하여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제외하는 세무사법개정안 발의 청원
56. 2020. 7. 22. 양경숙 의원,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세무사법개정안과 동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 제출
57. 2020. 8. 18. 대한변협, 율사출신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58. 2020. 11. 4. 대한변협, 율사출신 전주혜 의원 대표발의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59. 2020. 11. 5. 원경희 회장, 한국세무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후 이들 5개의 전문자격사단체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제외하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기재위에 찬성의견을 제출토록 함
60. 2020. 11. 6. 양경숙, 양정숙, 전주혜 의원 등의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부됨
61. 2020. 11. 6.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세무사법개정안 상정 및 조세소위 회부
양경숙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정부 발의안, 전주혜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62. 2020. 11. 16. 세무사회,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광고를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 신문에 게재
63. 2020. 11. 2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개정안,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반대로 통과 안됨
64. 2020. 11. 29.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개정안, 상정했었으나 박형수 의원 반대로 통과 안됨
65. 2020. 11. 30.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개정안 상정했었으나 박형수 의원 반대로 통과 안됨
66. 2020. 12. 3. 원경희 회장,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67. 2021. 2. 16. 이종엽 변협회장, 세무사법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및 국회 앞 시위
68. 2021. 2. 17. 서울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문
69. 2021. 2. 17.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개정안 상정했었으나 박형수 의원 반대로 통과 안됨
70. 2021. 3. 16.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개정안 상정했었으나 박형수 의원 반대로 통과 안됨
- 외부전문가 초청 청문회 실시…세무사법개정안 합헌 2명. 위헌 2명
- 박형수 의원 계속 반대함에 따라 조세소위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여부 묻기로 결정
71. 2021. 3. 19. 기재위,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질의서 발송
72. 2021. 3. 26. 원경희 회장, 긴급 회직자 간담회 개최하고 대책 논의
73. 2021. 3. 26.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 세무사회를 방문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고용진 조세소위원장·김진표 전원내대표·양경숙 의원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청원
74. 2021. 4. 15. 헌법재판소, 기재위원회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 이라는 답변서 회신
75. 2021. 4. 22.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개정안 상정했었으나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이 모두 불참하여 조세소위는 의사정족수 미결로 세무사법 통과 불발
76. 2021. 5. 8.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에게 세무사법개정안의 통과 촉구
77. 2021. 7. 6.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문하여 세무사법 통과 청원
78. 2021. 6. 23.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 개정안 상정했었으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반대로 통과 불발
79. 2021. 7. 1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 세무사법개정안 상정된 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불참하여 만장일치로 조세소위를 통과함
80. 2021. 7. 16.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어 통과됨.
-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금지하고 세무조정은 1개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함
81. 2021. 7. 16. 법제사법위원회로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무사법개정안이 회부됨
82. 2021. 7. 2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재위에서 통과된 세무사법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통과를 반대하며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하자고 하였으나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전체회의에 계류시킴
83. 2021. 8. 24. 법사위 개최되었으나 세무사법개정안 상정되지 않아 통과 불발
84. 2021. 8. 25. 법사위 개최되었으나 세무사법개정안 상정되지 않아 통과 불발
85. 2021. 9. 13.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 박광온 법사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 방문하여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를 청원
86. 2021. 9. 14.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게 세무사법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하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촉구
87. 2021. 9. 24.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세무사법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유상범·전주혜·송기헌·김용민 법사위원 반대하자 박광온 위원장은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 계류시킴.
그러나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다음번 법사위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 간사의 합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다음번 전체회의에서는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함.
88. 2021. 10. 15. 박광온 법사위원장,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서울경제와 인터뷰
89. 2021. 11. 8.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박광온 법사위원장 방문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청원
90. 2021. 11.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세무사법개정안이 상정된 후 유상범, 전주혜 의원 반대하였으나 김영배, 박성준, 소병철, 김종민 법사위원이 통과를 찬성하자 박광온 위원장이 세무사법개정안은 더 이상 계류시키지 않고 통과시키겠다고 함. 그러자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찬성할 수 없다며 퇴장한 가운데 박광온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함.
91. 2021. 11. 11. 국회 본회의에 세무사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찬성169 반대5 기권34로 통과됨.
92. 2021. 11.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함
93. 2021. 11. 16. 국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의결함
94. 2021. 11. 23. 정부, 국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개정안을 공포하여 시행함
세무사신문 제809호(2021.12.1.)